법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2003년
2001년
4. 대법원 2001. 9. 20.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][집49(2)민,108;공2001.11.1.(141),2258] 채무부존재확인 공동주택관리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96년
6. 대법원 1996. 8. 23. 선고 94다27199 판결
[영업금지가처분][집44(2)민,97;공1996.10.1.(19),2797] 영업금지가처분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95년
7. 대법원 1995. 5. 26. 선고 95누1156 판결
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5.7.1.(995),2296]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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